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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포통장 확인해서 신고하면 사기로 벌금 처벌 받는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대포통장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대포통장으로 확인되면 바로 신고해야 겠네요 그럼 대포 통장이란 어떤건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차명계좌로도 불리는데 보통 탈세, 부정 대출, 사기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위에서 시행하는 제도에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등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 더보기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쉽게 하기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과도한 지출, 도박, 주식, 사업실패, 사기, 과도한 대출,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실패를 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기위해 제도를 만들었으니,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보통 5년동안 변제를 하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잊어버리기 쉬운데,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인가를 받았는지 등 여러가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조회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이제부터 따라하시면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구요 먼저 검색창에 대법원으로 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클릭해서 접속해 들어가 주세요 그럼.. 더보기
예비군 연기신청,사유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군대를 약 2년간 다녀오게 되는데요. 전역했다고 국방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비군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직장생활도 해야되고, 가정도 돌봐야 하는데 현역처럼 소위 빡세게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군은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유가 있다면 연기를 신청해서 원하는 날짜를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취소 또는 불참은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그럼 어떤 사유가 해당이 되고,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비군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되셨다면 훈련연기란 메뉴가 있는데 그 곳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훈련연기 신청서를 .. 더보기
폭행죄 성립요건과 합의금,합의 안하면 벌금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폭행죄의 성립요건과 합의금 액수 그리고 합의 안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먹으로 상대를 가격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구요 불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압박하는 것도 모두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머리채를 잡는다던지, 밀친다던지, 담배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는 것도 모두 폭행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상해정도에따라 그리고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그 형이 정해지므로 위와 같은 단순 폭행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 더보기
주택,토지,건물 재산세 계산,납부일,오피스텔,아파트 재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과 토지 그리고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는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재산세 납부일도 다가오고 있고, 특히 요즘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은데 모두 젊은 분들이 많아서인지 세금에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우선 기본적으로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오피스텔이나 토지 등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60%가 적용되므로 만약 1억짜리 주택이라면 6천만원이 과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계산법과 납부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주택,오피스텔,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이나 골프장,스케이트장 등 시설물, 토지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납부일은 매년 6월 .. 더보기
상습절도형량 그리고 미수범 처벌은? 상습절도형량 그리고 미수범 처벌은? 만약에 형법 제329조 절도죄와, 제331조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거나 미수로 인해 3번이상 실형을 선고 받으면, 4번째 부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누범으로 상습절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미수에 그쳤다하더라도 상습절도로 처벌 받게 되는데 그 형이 굉장히 무거우므로 우리는 살면서 절대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럼 만약에 상습절도로 걸리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습절도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는 얘긴데, 이건 정말 무거운 처벌이란걸 아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나 강도를 하여 가중처벌을 받게되면 무기 .. 더보기
절도죄 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절도죄 처벌 수위 와 성립요건 한눈에 보기 어릴때 누구나 한번쯤은 슈퍼에서 또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니라면 어머니나 아버지 물건을 슬쩍 했다던지.. 아무튼 살면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라면 절도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생계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가 좀 있다면 상습 절도가 되겠지만요 아무리 작고, 저렴한 물건이라도 타인의 물건을 몰래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되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 특례 적용 > 직계 혈족, 배우자 등 동거중인 가족사이에 절도 또는 미수는 그 형을 면제한다. 또한 가족간의 범행에는 고소를 .. 더보기
스미싱 문자 클릭으로 피해시 신고 방법 총정리 스미싱 문자 클릭으로 피해를 봤을시 신고 방법에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약 2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스미싱 문자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클릭을 유도해서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걸어놓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방식이 너무 정교하고, 놀라운 방법이라 눈 뜨고도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잠깐만 방심하면 저절로 손이가서 클릭할 수 밖에 없는 멘트, 교묘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궁금증을 유발 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총 동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미싱 문자가 왔을 시 피해를 방지하는 6가지 예방 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처 요령이니 꼭 읽어 보시고 특히 빨간줄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범인들은 소액이라 귀찮아서 신고를 잘 .. 더보기